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이자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미 의회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 등이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대국으로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가 감독하도록 한다. 행정부가 수출 승인 전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는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반도체 보안법은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보안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매치법은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이 역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들 3법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법안 입법이 동력을 얻고 있다.
상대 여성인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인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한 것으로 여겨져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등 기술기업 진영과 긴밀해지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춤했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 여파에 지난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새 동력이 생겼다고 WSJ은 분석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조항들이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화당에서는 짐 뱅크스·피트 리케츠 상원의원과 하원의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등이 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의 최종 입법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방수권법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서다.
이같은 동향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치법에 의해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비 반입 및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생겨서다.
매치법은 동맹국이 정해진 기한(150일) 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동맹국 생산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 중이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첨단 장비 확보가 어려워져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되어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