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11일 토론회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수도권 전월세난에 방점을 찍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시장 안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 청와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라 논쟁도 많이 한다”며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전월세 안정화에 필요한 건 세금 규제 완화일 수도 있고 공공임대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황희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는 물량이 10%, 민간은 사업 수가가 당연히 돼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대출이나 금융 세제 등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월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거나 가격이 너무 올라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전월세가 안정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여러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등의 의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기자들과 만나 “(세제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지 않았고, 오늘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