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친모가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여수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오자 자택에서 출산했고, 이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패닉 상태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판례 등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