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포함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 자료를 B씨에게서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