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된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담뱃값을 올리면 성인 흡연율이 17.0%에서 14.0%로 낮아지고,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박은철 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에서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p)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흡입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흡입제품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센터장은 "KT&G·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가 국내 진입을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니코틴 스트립,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부원장 역시 담배 관련 규제의 범위를 모든 담배 제품과 전자 흡입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원장은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