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약 위반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에서 분양한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4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됐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고소득 직장인의 꼼수도 적발됐다. 의사 부부인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퇴사한 뒤, 공고일 직후 다시 재입사하는 수법으로 서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우선·평균소득 120% 이하)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