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과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가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불법 복제물 유통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호원은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등 건강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웹소설 작가 한산이가(이낙준), 소울풍, 나비계곡은 방송인 김풍과 함께한 저작권 대담에서 창작 현장에서 겪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대응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한산이가 작가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제 걸로 다른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벌고…"라며 자신의 작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비계곡 작가는 해외 불법 유통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제가 이제 제 작품이 러시아어로 번역 불법 번역이 돼서 러시아 사이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랭킹 1위였나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에 내 작품을 돈 받고 팔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긴 했어"라며 해외에서 작품이 인기를 얻은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양지민 변호사는 저작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를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완성하고 창작 과정과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링크 제공 행위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불법 게시물임을 알면서도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고수입 등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제공한 경우에는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도 강조됐다. 양 변호사는 보호원을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기관으로 소개하며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바로 대응에 들어갑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저작권을 잘 몰라서 생기는 피해도 많이 줄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침해당한 것 같은데 피해 입은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창작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에 전문기관의 대응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호원은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창작자들이 보호 활동과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권리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담에서는 웹소설과 웹툰의 불법 복제물 이용 실태도 다뤄졌다.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여러 작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다는 편리성 등이 거론됐다. 특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불법 이용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울풍 작가는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까지 나서는 작가님들을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라며 "자기 저작권에 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 해봤자 의미 있어라고 생각하는 작가님들 되게 많이 봤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일단 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을 하고 주변에 다른 작가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좀 쉽게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라고 덧붙였다.
진행을 맡은 김풍도 창작자들의 공동 대응과 저작권 보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이게 이름 있고 힘 있는 작가들이 좀 나서줘야 돼요"라며 영향력 있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김풍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밥그릇 이야기예요"라며 "대한민국 K-컬처, K-문화에 우리가 어쨌든 같이 일조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 같이 이 숙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대담은 창작자들의 실제 피해 경험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침해 대응과 창작자 보호 역할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정당한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