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때리고 곡괭이로 협박…'패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26-11-08 13:40
수정 2026-11-08 15:29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위협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어머니 B(77)씨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4월 7일 오전 5시 5분께 B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겼다고 의심해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사흘 뒤인 4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같은 달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는데도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직권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