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급락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개인투자자 피해 수습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지방 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장 시작 직후 코스피 지수가 5,000선 밑으로 떨어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을 먼저 꺼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폭락할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조치다. 그는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자산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를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까지 증시를 떠받치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다. 투기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국민들은 그 환상에 자신의 재산을 걸었다"며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털어 넣었고, 청년들은 결혼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까지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썼다.
오 시장은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대한 도박판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또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유튜브 대담 방송을 시작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오 시장은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