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KF-21 탑재용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오늘(5일)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에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에 내린 2년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정식으로 중지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양측을 심문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수주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수주길 막힌 날 우협 선정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5일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제소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심문한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LIG D&A가 소속 임직원의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가 있다며 24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은 부정 행위의 규모와 지속성,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제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형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처벌을 정했다며 반발했다.
청의 제재 효력은 당초 지난달 29일 발생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킴에 따라 LIG D&A는 이달 20일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제재 효력 예정일이었던 이날 공교롭게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LIG D&A를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 연구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다. 국내에서 새로운 일감을 확보할 길이 끊길 수 있었던 날, 오히려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협상권을 얻은 거다. 다만 ADD의 판단은 법원과 별개의 건이다. ADD는 기술을 평가하고, 법원은 사건의 경중과 처분에 따른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이 깔렸지만 관건은 집행 정지 기간이 언제 끝날지다. 임시 집행 정지 기한은 이달 20일까지로 최종 계약이 예상됐던 12월보다 이르다. 지금 상태로는 계약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이번 정식 심리를 거쳐 연말까지 입찰 자격을 이어갈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심문에 대한 판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조보다 비싼 체계 종합 가치
LIG D&A가 우협에 오른 사업은 KF-21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로 체계 연구 개발에 약 7,533억 원이 투입되는데 후속 양산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1조 9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LIG D&A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조 9천억 원 넘는 돈을 전부 버는 건 아니다. 1조 9천억 원에는 다른 기업들의 몫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LIG D&A는 전체 12개 세부 과제 가운데 체계 완성품을 비롯해 5개 분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랐다. 참여 기업 가운데 우협에 오른 과제 수가 가장 많은데 전문가들은 숫자보다 체계를 종합하게 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유도탄은 목표물을 찾는 탐색기와 비행 방향을 잡는 항법과 제어 장치 그리고 추진 기관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체계 종합은 구성품들을 연결해 전체 유도탄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과정이다. 체계를 성공적으로 종합하면 앞으로 양산은 물론 유지·보수·정비(MRO)나 성능 개량 같은 후속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다.
▲계약 못 하면 2순위 가져가나
법원의 판결이 사업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LIG D&A의 빈자리를 다른 곳이 메운다고 장담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업에서 기체 구조 및 추진 기관, 탄두, 신관 등 3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다. 한화시스템도 레이다 제어기, 비행 측정 및 무장 데이터 링크 등 2개 분야의 우협이다.
지금 구도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LIG D&A가 체계를 통합한 유도탄에 한화의 방산 계열사가 만든 부품들이 들어가게 된다. LIG D&A가 빠지게 되는 판이 깔리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한화 계열사를 비롯한 곳들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일부는 LIG D&A의 독자 기술이 적용돼야만 하는 과제들로 대체 불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기각으로 인해 발주처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차순위를 우협에 올린다고 하면 LIG D&A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음에 따라 사업이 보류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기각이 곧 차순위의 호재 작용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여기에 반사 이익뿐 아니라 사업 일정 자체가 밀리면서 계약이나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입찰 자격 지켜도 넘을 산 많다
입찰 자격을 지키더라도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오는 10일 제재 처분 평가단 회의에서 LIG D&A의 기술 과제 5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원가 부정에 관해서는 일부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진단도 냈다.
입찰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되면 미래 실적에, 제재 부가금과 환수가 현실화되면 현재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LIG D&A는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첨단 무기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업이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 무장의 국산화도 본격화되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LIG D&A는 연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과 연계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별개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국산화될 경우 KF-21의 수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