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본격화…與野 미래대응기금 설전

입력 2026-11-04 14:46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나 의원은 “기금은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홍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이 숨어 있어 이를 고려하면 실제 예산은 925조원”이라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수 증가를 비교하며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재정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 또한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채무만 적은 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와 기회가 보장되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갖춘 나라”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이어간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활동한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