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잇따라 방문해 정책 시행에 따른 현장 변화를 점검하고, 제도 안착 및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청년 상인은 "기본 소득 덕분에 장사할 만하다"고 했고, 다른 상인들도 "기본 소득 효과로 매출이 늘었다", "장사할 맛 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인근 식당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역 소상공인 및 주민들과 소고기국밥으로 점심을 함께했다.
오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운영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도를 확대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영양군으로 이동해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이동 장터 '마실장터'를 둘러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라고 환영하며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의 인구가 반세기만에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도 제가 거의 설계하다시피 해서 만든 것인데,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그만큼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여유 있는 삶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고, 권한을 가진 군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원성을 잘 견뎌서 제도가 정착되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이 제도가 잘 됐구나 하고 다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국 최대 풍력 단지가 있는 영양은 바람에 이어 햇빛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은 공유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영양 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며 현장 일정을 이어갔다.
이번 청송·영양 방문은 사전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방문 계획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에도 X에서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경북 청송과 영양을 포함한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