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청년 소득보장 계획과 관련해 "올해 복지부가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인공지능(AI)으로 최근 급격히 사회구조가 변화해 청년은 취직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소득 공백도 발생한다"며 "이게 반복되면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돼 고립·은둔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4년 5.2%로 높아졌다.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 차관은 "고립·은둔은 앞으로 청년 세대가 보편적으로 마주할 구조적 위험으로, 향후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은 기존에 복지제도의 주 대상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현 차관은 "청년들이 맞이할 위험 속에서 어떻게 소득을 보장할지 연구 중"이라며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폭넓게 청년의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