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 "기존 협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협상을 추진한다"며 "중간에 협상이 결렬되면 기존 협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LNG 발전소·송전선로·방류수 유입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주민 포함 상생협의체 운영해 기존 협약 얽매이지 않고 바이패스 포함 협상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산업단지 조성 지원,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시책,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이 담겼다.
김 시장은 "협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고, 일부 항목은 구체성이 미흡하며,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도 변화한 만큼 기존 협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발전시설 관련 용인 SK 일반산단 LNG발전소의 천연가스관로 매설 변경을, 방류수 문제는 수질 검사 항목 확대와 합동점검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농업환경 사전 조사 및 피해 보상 등 SK 상생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안성시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시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상생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한 상태이며, 용인시 반도체 산단 대응단에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다.
특히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법, 수질·대기 측정 및 피해보상, 농업환경조사,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피해보상, 제도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환경·농업 피해와 안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