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변곡점이 올 것"이라며 충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농업계와의 소통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증시 급락에 관한 질문에 정부가 시장을 올리거나 내릴 의도로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李 "정부 개입,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도"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걱정이 되긴 했다"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건 분명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위험,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부분은 시장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인데, 이건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과 불투명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개별적인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주식시장도 이런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 "부동산 진폭 줄여야"…실수요 대출 규제는 세밀하게 보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변곡점이 올 거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충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주택 구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풀 경우 "전체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더 세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화하자고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공급이 급감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텀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시장이 다 안다"며 "28년 이후 넘어서 정상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거나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살려고 한 집에는 예외를 두되,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산 부동산에 세금을 과도하게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 "CPTPP, 무리할 필요 없지만 해야"…농민단체 만나 대안 논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개방과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다며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지원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신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분야가 이익을 보면 이익 부분에서 떼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약자 집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자고 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나 신뢰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둘러 반발을 억압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11월로 예정했던 신청은 미루겠다는 뜻을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며칠 있다가 그분들을 한번 만날 것"이라며 농민단체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