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임 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주택 공급 실적 격차를 지적하자 "박원순 시장 때 정비구역을 뿌리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주택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강남 3구는 5.3% 감소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1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은 과거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공급된 주택 상당수도 자신의 과거 재임 시절 추진한 정비사업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거의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나갔던 것"이라며 "박 시장 때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되고 진도가 나갔던 것은 전부 제가 시장일 때 시작했던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성과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며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원인을 놓고 현 시정의 정책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야당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후유증이 크다는 오 시장의 주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