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종전의 이론이나 평가 잣대가 바뀌고 있어 투자자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주 23일 프랑스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3대 평가사들의 각국 신용등급 평가가 잣대가 국가채무비율보다 절대 부채 규모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연말까지 장세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워시의 비둘기 vs. 佛 신용등급 강등
- 물가 안정 강조한 워시, 9월 물기지표 평가는?
- IMF 총재와 대담서 의외로 신중, 비둘기 성향?
- 3대 평가사, 각국 신용등급 재평정 결과 주목
- 재평정 잣대, 국가채무비율이냐? 절대 규모냐?
- 23일 프랑스 신용등급 발표, 국채파동 재연되나?
- 중간선거 앞두고 美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
- 韓, 국가채무비율이 괜찮다고 신용등급 오를까?
Q. 3대 평가사가 국가채무비율보다 절대 규모를 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IMF 총재가 위시 의장과의 대담에서도 비췄지 않았습니까?
- IMF 총재, 국가채무비율보다 절대액 중시해야
- IMF fiscal monitor, GDP대비 채무비율도 발표
- 유행처럼 사용하는 토마스 피게티 공식을 경계
- IMF 총재, “美 국가부채 절대수준 너무 많다”
- 트럼프의 “성장 동반한 부채 문제 안된다” 반대
- 이자율(r)이 성장률(g)보다 높아졌는데 더 쓰나?
-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국가부채 갚지 않겠다면?
- 포퓰리즘 비대칭성, 채무 비율보다 절대액 관리
Q. 3대 평가사의 재정 건전성 판단 지표가 변했는 지는 이번주 23일에 발표될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프랑스 국채 파동, 정치 쟁정화로 더 복잡
- 재정 흑자, 199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어
- 국가채무비율 120% 육박, IMF 위험선 넘어
- 30년까지 만기 돌아오는 국채 물량, 1조달러
- 23일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재평가 발표
- S&P, 작년 10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
- 무디스,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Aa3에서 A1으로 강등
Q.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어느 국가로 전이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국가채무비율이 아니라 절대액을 중시하면 미국아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 美, 연방부채상한 상향 실패, 디폴트 위험 증가
- 재정 건전성 악화, 정치적 거버넌스 등이 문제
- 트럼프, 피케티 공식 근거 재정지출 문제 지적
- 세계 3대 평가사,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 지속
- 11년 9월 S&P,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23년 8월 피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23년 11월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한 단계 강등
- 안전자산으로 美 국채와 달러화 위상, 계속 약화
Q. 연준과 워시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10월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릴르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과 파월,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인상
-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디폴트 위험 증대
- 23년 11월, 10년물 금리 5% 돌파, 무디스 경고
- 옐런, 국채금리 안정 목적으로 stealth QE 추진
- QRA와 buy back로 장기국채공급 1조 달러 감소
- 24년 9월 빅컷 단행, 디폴트 위험을 줄이는 효과
- 연준과 워시, 인플레 안정보다 디폴트 위험 방지
- 장기금리, 금리인상보다 기간 프리미엄이 큰 영향
Q.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3대 평가사를 폐지할 것으로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재정 건전화 노력 실패
- 의욕적으로 출범된 DOGE, 공식 폐지 없이 좀비
- 베센트, 국채금리 안정 목적으로 stealth QE
- FIMA, buy back, TGA로 장기금리 안정 노력
- 재정 건전화 노력 일환, 20년물 국채발행 중단?
- 아직까지 미온적인 입장, 3대 평가사 평가 중요
- 트럼프, 美 신용등급 강등 땐 3대 평가사 폐지?
- 3대 평가사, 민간기구로 트럼프가 폐지할 수 없어
Q. 국가채무하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빨리 발표한 IMF의 재정 모니터 보고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韓의 국가신용등급, 2015년 후 개선보다 퇴보
- 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12년 정체 국면
- 3대 평가사 등급, 무디스 Aa2·S&P AA·피치 AA-
- 李 정부, IMF 재정 모니터 결과 기대하는 눈치
- 반도체 초과 세수, 국가채무비율 47%대로 낮아져
- 더 써도 되지 않나? 내년 예산안 12% 이상 증가
- 국가 등급, 지정학·거시경제·산업·재무위험 평가
- 국가신용등급, 지속 가능 성장과 리스크 감소 중시
Q.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가계부채, 위험선 2000조원 넘어 세계 최고
- 증가 속도 빠른 국가채무, 최근들어 경고 잇달아
- 韓 총부채, 2030년 이내 1경원을 넘을 것” 전망
- 총부채, 가계부채+기업 빚+국가채무 통합한 규모
- 외국인, 韓의 과다한 총부채에 ‘가장 민감한 반응’
- 외국인 중심, “韓, 내년 더 큰 위기 올 것” 우려
- 지난 2월 후 외국인 자금 매도 규모, 210조원 넘어
- 이재명 정부, 국가부채비율보다 절대액도 관리해야
- 신트렐레마 걸린 한은, 물가 안정만 중시하면 안돼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