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면서 최근 4년 사이 신청 건수가 2.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부동산 경매 신청도 크게 증가하면서 기업뿐 아니라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총 2천282건으로 집계됐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 2023년 1천657건, 2024년 1천940건, 지난해 2천282건으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천321건으로 84%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파산은 139%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기업뿐 아니라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 채무자도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천30건에서 2025년 14만9천147건으로 84.1% 늘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나눠 갚는 제도다. 소득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소득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4만 건대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2021년 6만2천116건에서 2025년 9만9천296건으로 59.9% 늘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법원 통계가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 소상공인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