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지역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7일 0시부터 적용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 세 유종의 가격을 모두 150원씩 인하한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하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는 107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100달러를 웃돌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6개월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도 시행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예비비 4조 2천억 원에 더해 1조 4천억 원을 추가 편성한 상태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보다 100% 이상 확보하며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상황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