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탐지된 공단 해킹 시도는 총 19만 12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940건보다 275.5%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787건에 달한다.
해킹 시도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단의 정보보안 전담 인력은 9명으로 전체 정보화 인력 168명의 5.36%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이 5월 개정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을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17명이 필요해 현재보다 8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공단은 외부 정보보안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모두 충원해도 전담 인력은 11명(6.55%)으로 여전히 정부 기준에 6명이 모자란다.
보안 예산 역시 기준치에 미달했다. 정부 지침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공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49억 9900만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381억 2400만원)의 13.11% 수준이다. 기준을 맞추려면 약 7억 1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서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운영비는 올해보다 21억 2500만원 늘었으나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비는 동결됐고 보안 고도화 예산은 3400만원 삭감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평생 소득과 연금 가입 이력 등을 관리하며 6월 말 기준 186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평생 소득 정보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 기준에 맞는 보안 인력 확보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