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한국 증시에서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요인을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2015년부터 추진한 시진핑 주석의 제조업 2025 계획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창신 메모리 굴기를 계기로 왜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한국 증시가 반도체 양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 韓, 외국인 이탈로 코스피 장중 6000선 붕괴
- 9%대 폭락한 SK닉스, 6%대 급락한 삼전 주도
- 뒤늦은 외국인 이탈 대한 증권사 자료, 더 혼란
- 美 증시, 韓 반도체 급락 여파 얼마나 미칠까?
- 우려했던 나스닥 포함 3대 지수, 소폭 하락 그쳐
- SOX 지수도 하락 폭 0.2%에 그쳐, 기술적 조정
- 창신 메모리 충격, 왜 삼전과 ·SK닉스에만 집중
- 10년 넘는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을 이해할 필요
Q. 시진핑 주석이 가장 공들여 욌던 창신 메모리 굴기를 계기로 반도체가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23년 3월 中 양회와 美 SVB 위기 계기, G2 마찰
- 시진핑 위상 강화, 팍스 시니카 야망 ‘재천명’
- 바이든, SVB 위기 틈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 코로나 사태, 세계 공급망 중요성 깨닫는 계기
- 바이든 정부, 中 중심 참단기술 공급망 재편 필요
-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통해 외국기업 적극 유치
- 한국 등 동맹국과의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
- 트럼프, 돈로주의 구상으로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
Q.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 주가가 유난히 많이 빠졌는데요. 미중 간 반도체 경쟁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중국몽’ 새 목표
- 중국몽 달성, ‘양신일중(兩新一重)’ 정책 발표
- AI·5G·IoT·고속철·전기차·우주항공 등을 육성
- 반도체 안정적 공급 필수, 대규모 빅펀드 조성
- 23년 3월 양회 이후 對美 첨단기술 전쟁 재선포
- 美의 對中 반도체 규제 최대 수혜자, 마이크론 지목
- 美 통상법 232조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마이크론 규제
- 美 반도체 업계 비상, 인텔·엔비디아 등으로 번지나?
Q. 당시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만 중국의 반격은 더 이상 미국에 밀리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 2015년, 제조업 고도화 전략 ‘제조 2025’ 발표
- ’반도체 자급률 70%까지 끌어올린다’ 계획
- 결과는, 2014년 14.5%에서 2022년 15.8% ‘정체’
- 계획대로라면 23년에 자급률 50%까지 달성해야
- 칭화유니그룹 파산 이후 ‘반도체 자급률’ 정체
- 美, 22년 이후 동맹국과 2단계 반도체 대중 견제
- YMTC·창신 메모리 등 양산 체제 들어가지 못해
- 시진핑, 반도체 굴기 야망 흔들리면서 위상 손상
Q. “우뚝 일어선다”를 의미를 갖고 있는 굴기는, 중국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잘 먹혔다는 것이 아닙니까?
- 바이든의 B3W 구상, 미국판 ‘반도체 굴기’
- First track, 美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 Second track, 반도체 가치사슬 美로 재편
- Third track,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 Fourth track, 동맹국 반도체사와 네트워크
-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 반도체 자급자족(autarky), 독립성과 안정성
- 2차전지·희토류·의약품 등도 AVC 조성 주력
- 트럼프,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붕괴
Q. 창신 메모리 굴기로 마이크론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를 고려하면 다른 회사로 번질 경우, 적잖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 美 반도체 회사, 여전히 中 매출 의존도 높아
- 대중국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퀄컴 64%
- 브로드컴 35% · 인텔 27% · AMD 22% 순으로
- 오히려 마이크론은 10.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 中, 자국 시장 무기로 ‘美 반도체 규제’ 맞불 전략
- 마이크론 규제, 바이든 정부의 의중 파악 성격
- 美가 반도체 규제하면 中은 벼랑 끝에 몰릴까?
- 시진핑의 도광양회, 美 반도체 업체 자체적 대응
Q. 미국과 중국 간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로 번질 움직임은 없습니까?
- 美, IRA 세부 시행령에 동맹국 보조금 보완
- 최대 7500억 달러 달하는 전기차 세액 공제 발표
- 韓,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제 보조금 지급 포함
- 에코프로비엠·엘엔에프 등 관련업체 혜택 기대
- 中, WTO 보조금 조항 근거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
- WTO 불만, 美의 상응하는 보조금 지급 ‘맞대응’
- 韓, ‘우려 외국 집단’ 분류해 부품소재 조달 규제
- 트럼프, 참딘기술 보조금 지급 철폐로 현 사태 야기
Q. 첨단기술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마찰의 여파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벌써부터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 한국 반도체사 끌어들이기 위해 ‘G2 경쟁’ 격화
- 바이든 대통령,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사 호출
-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 시진핑 정부, 미국 견제 목적 ‘한국 반도체사’ 유치
-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증설과 추가 투자 독려
- 한국 놓고 반도체 분야 G2 경쟁, 2차 전지 확대
- ‘중간자’ 입장 韓 반도체, 위기와 기회 요인 공존
-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밀려 한국 반도체 위협
- 韓, 반도체 등 G2 첨단기술 전쟁에 얼마나 대응했나?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