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서울시의 대표 정비사업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적용한 것으로, 공공과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에 2년 이상 소요된 뒤에야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합설립 준비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법적 필수항목을 담은 관리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공람과 설명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 절차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 후보지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으로, 전체 노후도와 사업예정지별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인 지역이다.
신청하려면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가능하며 관련 시스템 이용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투기 방지 기준도 강화된다. 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시·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기고, 분양권 인정 요건도 세대별 구분소유권 확보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