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 시간을 통해 프랑스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침내 프랑스 국채 파동이 채권 자경단까지 등장하면서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긴박한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결국 프랑스 국채 파동이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프랑스 고통, 극우와 극좌 득세하면서 시작
- 재정지출 남발,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급증
- 프랑스 정부, deficit populism deep loop 빠져
- 르코르뉘 총리, 카미카제 격인 콘솔리데이션 추진
- 프랑스 정부, deficit populism deep loop 빠져
- 실행 확률 적은 콘솔리데이션, 오히려 사태 악화
- 국채 자경단, 프랑스 국채 급락 겨냥 공매도 베팅
-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10년물 금리는 5%에 육박
- 마크롱과 르코르뉘, 극우세력 압력으로 교체 위기
Q. 문제는 현재 집행 체제인 마크롱 대통령과 르코르뉘 총리가 교체돼 극우 세력의 맹주인 르펜으로 넘어가더라도 프랑스 국채 파동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2022년 전쟁 해결사로 나선 ‘마크롱’, 재선 무난?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여파, 국민 지지도 하락
- 극우 후보 르펜, “문제는 경제야!” 외치면서 인기
- 2022년 4월, 마크롱 vs. 르펜 후보간 결선 투표
- 마크롱 후보에게 의외의 낭보, 르펜의 ‘공급 횡령’
- ’횡령, 어떻게 받아들일까?’ 프랑스 국민 판단 좌우
- 마크롱 패배시, ‘유럽경제 분열의 덫’ 빠질 가능성
- 내년 4월 대선 프랑스 국민, 르펜을 선택할 것인가?
Q. 말씀대로 내년 4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르펜에게 넘어갈 경우 프랑스 국채 파동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프랑스 국채 자경단, 다음 전염 후보국에 관심
- 네덜란드, 극우 세력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제2 브렉시트 후보국, Next=Netherland+Exit
- 네덜란드 극우 세력, 프랑스 르펜과 성향 같아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연금 시스템 개혁, 금리변동 노출 방식 재조정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국채에 미치는 영향 커
Q. 브렉시트 이후 국채 파동하면 영국인데요. 지난 7월에 출범한 앤디 버넘 정부다 길트 탠트럼 때문이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 앤디 버넘발 길트 탠트럼, 제2 트러스 쇼크 위기?
- 버넘, 4년 전 트러스처럼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 감세 속 재정지출, 디폴트 우려로 국채금리 급등
- 15년 전 위기 때와 정반대인 유로, 전염 조짐
- good apples, 통수권자 포퓰리짐으로 재정 파탄
- 마크롱, 메르츠 등 양대 유로 총리 퇴진될 위기
- bad apples, 각고의 노력 재정 건전국으로 환생
- 재정위기 전염 도미노, 99년 출범 후 최대 위기
Q. 문제는 유럽의 국채 파동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독일인데요. 독일도 종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연금, 독일 국채 의외로 많아 담아
- 메르켈 총리 시절, 유럽경제 맹주 역할 신뢰
- 獨 국채금리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 좌우
- 메르츠 총리, 취임 직후 debt brake를 폐지
- 재정적자 재확대 지속, 유럽 맹주 역할 역부족
- 살아나던 경기도 최근 들어 침체, 더블딥 우려
- 제2 메르켈 기대 약화, 장기채 위주 금리 상승
- 유럽재정위기, bad apples에서 good apples?
Q. 프랑스와 같은 핵심 회원국들이 재정 문제로 위기를 맞으면 결국은 유럽통합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까?
- 유로랜드, 경제수렴조건이 ‘fiscal rule’ 역할
- 경제수렴조건, GDP대비 재정적자 3%내 유지
- 포퓰리즘 성행으로 최근들어 잘 지켜지지 않아
- good apples가 재정위기, 유럽통합 붕괴되나?
-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탈퇴 운동
- 영국 등 회원국 내부에서도 분리 독립 움직임
- 라가르드 ECB 총재,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버텨
- 재정 인플레 요인을 흡수, 물가 목표치 2% 근접
Q. 프랑스 국채 자견당 출회로 유로화 가치가 등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유로화 약세 따라 달라인덱스, 102대로 재상승
- 달러인덱스 상승에 따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나?
- 하지만 1340원선이 무너지면서 1330원대로 하락
- 6월 초 이후 원화 환율, 3대 커플링 붕괴 현상
- 달러인덱스와 커플링 붕괴, 강달러 속 원 강세
- 엔화 환율과 커플링 붕괴, 엔 약세 속 원 강세
- 위안화와 커플링 약화, 위안화 보합 속 원 강세
- 6월 초 후 원화 가치, 내부 요인 더 크게 작용
Q.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는데요. 프랑스 국채 파동으로 유럽통합이 깨질 것으로 보일 것입니까?
- 20세기 초 유럽통합 구상, 120년 이상 역사
- 회원국 확대(enlargement)와 심화(deepening)
- EMU(화폐통합)→EPU(정치통합)→ESU(사회통합)
- 소로스, 멀티 스피드 유럽→멀티 트랙 유로랜드
- 차제에 아예 유럽통합 해체시키자는 시각도 확산
-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통합 붕괴되나?
- ‘제3의 방안’에 대한 논의, 꾸준히 진전되고 있어
- F-Euro(France+Euro), I-Euro(Italy+Euro) 등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의 논설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