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분담금이 크게 오르며 옛말이 됐습니다. 그나마 사업성이 높은 곳들은 나은 편으로, 강북 지역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한 부동산 분석업체가 추산해 보니, 같은 평형을 받는데도 분담금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추정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당초 전용 59㎡ 소유자가 전용 84㎡를 받으려면 약 5억 원 안팎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됐는데,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원자재와 인건비, 금융 비용이 과거보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 지역 같은)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담금이 사업 지연의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비사업 분석업체 새집고고에 의뢰해 분석해 보니 서울 25개 자치구 내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C·D 등급 비중이 높은 곳은 강북구와 중랑구,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반면 서초구와 광진구는 C·D 등급을 받은 곳이 하나도 없었고, 사업성이 좋은 S·A 등급 비중이 높은 곳은 강남구(43%)와 서초구(32.6%), 양천구(25.9%)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강북 지역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한 200%씩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 노원구 쪽 같은 데는 어려움이 더 많죠.]
현재 국회에서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용적률 상한폭과 적용 면적을 두고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과도한 기부채납, 공공 기여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해주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