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대출과 복지정책의 중간이 없다"며 대출과 복지의 성격을 결합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액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며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보완을 강력히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몇십만 원 이런 대출을 하지 않지만 어딘가는 해야 할 일"며 "오죽하면 20~30만원 때문에 이러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해본 경험을 언급하며, 소액을 빌리기 위해 시간을 내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금이 절실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 다수는 소액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대출과 지원의 중간 성격을 갖는 초저금리 혼합형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취약계층 자금 대여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하는 것 보다 반이라도 환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하지 않으면 생계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국가 재정에 손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