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계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갈수록 많이 쏟고 있지만 경영을 정상화한 기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한계기업 2,968개사에 지원된 국가 R&D 자금은 모두 1조5,317억원이다.
2022년 2,050억원(458개사)에서 지난해 3,651억원(686개사)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124억원(646개사)이 집행돼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R&D 지원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16.52%, 지난해 19.43%, 올해 8월 기준 19.61%로 매년 커졌다. 산업부 R&D 지원을 받는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셈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과 달리 성과는 따라가지 못했다. 지난해 한계기업 1,333개사 중 정상기업으로 돌아선 곳은 160개사(12.0%)에 그쳐, 2024년 전환율 20.8%보다 8.8%p 하락했다. 지원을 받고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기업은 2024년 17개사, 지난해 5개사 등 최근 2년간 22개사였다.
송 의원은 "선정 단계에서 기술의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유망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판로 개척과 사업화 금융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전주기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