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자칭 검찰 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유시민이 '뇌피셜'로 공격한다고 말해왔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그간 발표했던 입법 예고안 등에 검찰 개혁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고 언급한 뒤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로 빚어진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행위의 결과"라며 "기자회견에서 단합해야 되고 뭐 이런 말로 정리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방선거 전까지 엄청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팔짱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며 "비판받을 소지가 발생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걸 받쳐주는 것이 그 사람들(지지자)인데 그들을 지금 다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른바 코어 지지층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계 개편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추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정계 개편을 추진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손을 뗄 수도 있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