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친족 중심이었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1차 회동을 갖고 향후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동 조건은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 최대주주가 추가 매수할 경우이며, 공개매수 대상범위는 ‘50%+1주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야는 SOC 사업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확장, 제3자 및 M&A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금융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늘리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확대한다. 다만 이에 앞서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1.2배, 국민의힘은 1.3배를 주장하고 있다.
협의된 내용은 각 당 원내대표단에 보고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 3차 연석회의는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지, 우리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통공약은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쟁점 현안은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1대1 책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는 이견이 있는 사안도 민생을 최종 목표로 치열하게 토론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정치는 다투어도 민생은 협력하자. 자주 만나서 논의하자”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