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났는데요. 예상대로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남에 따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진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위기를 예고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자마자 선진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 G20 애슈빌 재무장관 회의, 아무런 성과 없어
- 의제인 세계 경제 성장과 국가채무, 접근 못해
- 선진국 국채 파동 재연, 10년물 중심 재상승
- 美, 장중 10년물 4.8%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 日, 장중 10년물 3% 돌파 亞 외환위기 후 최고
- 英, 10년물 5.9%로 러시아 모라토리움 후 최고
- 獨, 10년물 3.3%로 유럽재정위기 발생 후 최고
- 자경단 출회? 재정위기, AI 반도체 호재 뒤엎나?
Q. 방금 지적하신 선진국 국채파동이 AI 반도체 호재도 뒤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美 국채 파동, 앞으로 달러 공급 쉽지 않아
- 재정위기 우려, 장기채 발행 늘리기 힘들 듯
- 인플레 우려, RMP 중단 등 이미 긴축 전환
- 경색되는 달러 놓고 AI 반도체 기업 간 경쟁
- AI 반도체 기업에 몰리면 美 국채파동 더 심각
- AI 반도체 기업 몰리더라도 자금조달 어려워져
- 기채시장, 유로와 스위스 프랑화표시 채권발행
- 동남아 국가 중심 원화 표시 채권도 인기 끌어
Q.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재연될 조짐이 일어난 것도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요인으로 가세됐지 않았습니까?
- 美와 이란전 재연, 고압경제 부작용 우려 확산
- 고압경제, 인플레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에 우선
- 이론적 근거, 베트남전 때 태동한 예일 패러다임
- 예일 패러다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우선
- 재정정책,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증대
- 현대통화이론과 토마스 피케티 공식, 여기서 착안
- 고압경제, 인플레와 국채금리 상승 내생적인 한계
- PIIE, 고압경제 초기 ‘경기부양’, 장기화 ‘인플레’
Q. 가장 심각한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퇴진 움직임까지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 다카이치, Strong Japan-First Japanese 추진
- F.Y 2026 예산안, 국방비 대거 증액 등 팽창적
- 위험수위 넘은 채무, 용인 가능한 인플레로 대처
- debt deflation syndrome, 국채 상환 부담 경감
- 연 2%대 인플레+잔존 9년 7개월, 200조엔 감소
- 인플레 통한 compulsory saving, 대신 정부지출
- 과연 가능할까?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회의론 확산
- Japan Selling! 와다나베, 엔화와 국채 버리는 이유
Q. 브렉시트 이후 국채 파동하면 영국인데요. 지난 7월에 출범한 앤디 버넘 정부다 길트 탠트럼 때문이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 앤디 버넘발 길트 탠트럼, 제2 트러스 쇼크 위기?
- 버넘, 4년 전 트러스처럼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 감세 속 재정지출, 디폴트 우려로 국채금리 급등
- 15년 전 위기 때와 정반대인 유로, 전염 조짐
- good apples, 통수권자 포퓰리짐으로 재정 파탄
- 마크롱, 메르츠 등 양대 유로 총리 퇴진될 위기
- bad apples, 각고의 노력 재정 건전국으로 환생
- 재정위기 전염 도미노, 99년 출범 후 최대 위기
Q. 방금 재정위기의 전염효과는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가 심각한 상황에 몰리면서 독일, 프랑스 등으로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극우세력 포퓰리즘 정책, 연금 동원 정책구상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美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채 위주로 운용
- 최대 투자처인 獨과 佛의 국채 손실, snow bal
- 獨과 佛 국채 매각, 제2 유럽재정위기 발생하나?
- 극우세력, Next(Netherland+Exit) 추진 움직임
Q. 미국도 다음달부터 2027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 Y 2027 예산안 처리 놓고 난타전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하면서 대규모 팽창 예산
- 예산안 근거 삼는 피케티 공식, 과연 유효한가?
- 일부 공화당 의원 동조, 예산안 과연 처리될까?
- F.Y 27 예산안마저 불발 우려, 국채 시장 파장
- 이란 전쟁으로 잠복돼 왔던 X-date, 재연될 조짐
- 양대 책무지표, 금리인하로 국채금리 안정 어려워
- 베센트로는 힘들어! 워시, 국채금리 안정시키나?
Q. 궁금증 하나 풀고 가지요? 선진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하는데요. 국채금리로 보면 중국이 이미 세계 제일의 강국이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G20 중 中 국채금리 가장 낮아, 10년물 1.69%
- 美 4.80%, 英 5.24%, 獨 3.30%, 韓 4.40% 등
- 초저금리 상징이었던 日의 3.0%보다 1.4%p 낮아
-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中 국채가격 가장 높아
- 세계 최대 강국인가? 中 국채에 투자해야 하나?
- 中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310%로 세계 최대
- 세계 최대 채무국인데 어떻게 국채금리가 낮을까?
-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 中 국채투자는 회수상 문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