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국채파동에 베센트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미언직인데요. 오늘은 미국 재무부의 비상자금인 TGA를 동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GA, 아마 생소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입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국채파동이 외환시장 전염 조짐 주목
- 국채파동, 채권 트리거 이어 달러 트리거 발동?
- 채권 차경단에 이어 달러 자경단까지 나타나나?
- 베센트, 국채 파동 파이널 드루 TGA 꺼내들어
- 정작 발표한다고 예고했던 재정 건전화안 미발표
- 지금이 TGA를 동원할 때인가? 시장 반응 미온적
- 3분기 엔비디아 실적, 과연 국채파동 흡수할까?
- 하드 ‘비용 절감’ 미흡, 소프트 ‘생산성’ 제고 의문?
Q.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내와 국제 분위기가 안좋지 않습니까?
- 美, 이란 등 테러 적성국 제제는 네 가지 S
- 국가에서 개인으로, 금융’에서 실물로 제재수순
- 4가지 조합, 최악 시나리오 개인대상 실물제재
- 4월, 1단계 경제 재재로 국가대상 금융제재
- SWIFT 배제와 우회 통로인 가상화폐 통제 시작
-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각종 벤치마크 지수 제외
- 이란 리얄화 가치, 달러당 180만 리얄화까지 폭락
- 2단계, 이란 국민 대상 실물경제 초점을 맞추나?
Q. 특단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베센트 장관이 TGA를 꺼내들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 베센트, 국채 파동 방지 특단대책 잇달아 발표
- 日 국채 매도 방지, FIMA Facility Repo 동원
- 장기채 금리안정, 기습적으로 buy back 발표
- buy back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
-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아 효과 ‘1일 천하’
- 국채 트러스트? 단기채 매도로 장기채 매입?
- 궁여지책 속에 재무부 비상금인 TGA를 동원
- 외환보유고 부족할 때는 외환 등 금융위기 발생
- TGA가 바닥이 날 때는 디폴트 등 재정위기 발생
Q. 오히려 베센트가 이번에 TGA를 꺼내들고 나온 것이 미국의 국채 파동을 더 어럽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TGA, 바이든 때보다 늘어 9500억달러로 충분
- TGA, 재정지출 비율대비 보증금 형태로 충당
- TGA가 늘었다고? 트럼프 정부가 많이 쓴 결과
- 재정지출 안 줄이는데, 어떻게 TGA를 보충하나?
- TGA는 난수표, 지금이 TGA를 동원할 때인가?
- TGA 동원, 美의 재정위기를 촉진시키지 않을까?
- 美 국채 투자 매력 감소, 다른 국가가 국채 매각
- 재무부, TGA 난수표 못 풀면 237년만 위상 추락
Q. 미국의 재정 상황이 TGA를 동원할 상황이라면 다른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까지 내다 팔지 않겠습니까?
- 美 국가채무 40조 달러, 국채발행으로 조달
- 투자 전제, 美는 어떤 경우든 부도 위험 없어
- TGA 동안, 디플트가 직면했다는 자인 시스널
- 美 국채 보유 국가, 오래 전부터 보유분 매각
- 美 제외 국가 보유분, 10조 달러 밑으로 줄어
- 中, 트럼프 취임 후 속도 늘려 6천억 달러 초반
- TGA 동원 계기, 국채 매각 속도 늘리면 美는?
Q. TGA 동원으로 미국 국채를 매각할 뿐만 아니라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에 보관한 금도 회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Y 2027 예산안 처리 앞두고 논쟁
- 트럼프, 피케티 공식 근거한 대규모 팽창 예산
- 공화당 의원 불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 FY 2027 예산안도 불발,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
- 트럼프, 극약처방으로 gold monetization 구상?
- 獨 등 유럽국 금 회수, X-date 최후 보루 없어져
- 트럼프, 상호관세 비협조로 독일과 스위스 보복
- 독일 ’美내 금 최대 보유‘, 스위스 ’금 정제 70%‘
Q. TGA를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떤 방안이 남아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금리상한제, 2차 대전 직후 ‘초비상 국면’ 실시
- 장기채 금리 목표, 상회할 때는 자동 채권 매입
- 채권매입 통해 금리 낮추고 유동성 함께 공급
- 통화론자의 ’monetary rule‘과 동일한 원리
- 경제 주체가 인플레 기대하면 상황 달라져
- 채권 매입→유동성 공급→물가 간 악순환 고리
-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는 최악의 대책
Q.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인데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 재정 위기 발단, ‘fiscal dominance’가 발단
- 권력욕이 강한 최고통수권자, 재정지배 움직임
- 의회, 중앙은행 등의 견제 무시 압도하는 현상
- 재정지배 궁극적 모습, 대부분 재정위기로 귀결
-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 재정위기 4단계론
- △재정 불안하고 △금리 높으며 △정치 마비되고
△충격이 오는데 위정자가 느끼지 못할 때 발생
- 재정위기, 달러 가치 폭락, 귀금속 상승세 지속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