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 반 만에 160원이 급락해 14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허용 이후 국내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제 국장이 끝났다” “한국이 불안하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로 간다”는 말을 믿고 미국 주식과 달러를 사뒀던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환차손 때문에 크게 곤혹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채시장이 갈수록 혼탁한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국가채무마저 40조달러를 돌파했지 않았습니까?
- 베센트, 바이백 추진 발표 당일 40조달러 돌파
- 美 국가채무 40조 달러. 젠가 게임상 티핑포인트
- 티핑포인트 몰고 온 트럼프, 악어의 눈물 흘렸다?
- 거짓 눈물? 지금도 쓴다! 바이백 무슨 효과 있나?
- 결국 망한다! 국채금리 급등 속 달러 가치 하락
- 10년 금리, 트럼프 취임 직전 4.4%에서 4.7%로
- 달러인덱스, 같은 기간 중 110에서 98대로 하락
- 원·달러, 한 달 반 만에 160원 하락해 1390원대
Q.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종전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야 하는데 약세를 보이는 것인가?
- Fed, 특정국 통화 가치 재정정책 요인이 중요
- 6월 말 fiscal policy, portfolio friction, and
- international transmission 보고서 발표 주목
- 재정지출 증가로 부도 위험 증가, 통화 가치 하락
- 캐리자금, 금리차보다 무위험 금리평형(UIP) 중요
- UIP, 부도 위험이 동일한 여건에서 금리 차 의미
- 갈수록 국가부도 위험 높아질수록 캐리 자금 이탈
- 세계 자금 탈미 현상 가속, “뉴욕이 가라앉는다!”
Q. 재정이 악화돼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되는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각종 엔저 저지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16년만 美와 공조개입, 엔·달러 160엔에 다가서
- 달러인덱스 떨어진 점 감안, 엔저는 심각한 상황
- 엔저 저지 거듭 실패하는 우에다 대한 비판 고조
- 日 재무부, 자체적으로 달러 매도 엔 매수 개입
- 1300억달러, 韓 외환보유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 백약이 무효, 왜 외환보유만 낭비하는 것인가 비판
- 사나에노믹스.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부도 위험으로 엔 매력 감소
Q. 상대적으로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국채파동이 불거진 이후 유로화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 유로랜드, 경제수렴조건이 ‘fiscal rule’ 역할
- 경제수렴조건, GDP대비 재정적자 3%내 유지
- 포퓰리즘 성행으로 최근들어 잘 지켜지지 않아
- good apples와 bad apples 간 운명이 바꿔
- 라가르드 총재,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경제안정
- 재정 인플레 우려 속 물가, 목표치 2%에 근접
- 투자 가치로서 유로화,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각
- 베센트의 유로 매도 개입에도 강세가 되는 배경
Q. 지금까지 선진국의 재정과 통화 가치를 봤습니다만 신흥국들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인니 재정위기, ‘fiscal dominance’가 주요인
- 권력욕 강한 프라보워 대통령, 재정지배 움직임
- 의회, 중앙은행 등의 견제 무시 압도하는 현상
- 국부펀드 Danantra 악용, bond monetization
-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마을 협동조합, 재원 마련
- Danantra 애국채 발행, 인니 재벌에 강제 인수
- 프라보워, deficit populism doom loop 빠져
- 무디스와 피치, 인니 신용등급 전망 ‘negative’
Q. 지금까지 재정과 환율 움직임을 보면 통화 가치가 종전과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자국 통화 가치 하락 국가 공통점, 재정 악회
- 통수권자, deficit populism deep loop에 걸려
- 재정정책, “빚 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이론 동조
- 현대통화론 표방국, ‘악어 입 그래프’ 경고 걸려
- 야스시, 70년대 이후 日의 세입과 세출 실증분석
- 1980년대까지 평행선, 90년 이후에는 격차 확대
- 입 벌리고 있는 악어 비유, 악어 입 그래프 경고
- 벌어진 입 닫히지 못하면 악어, 좀비(죽은 시체)
Q.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건실함에 따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까?
- 재정 건전하다고 원화 가치가 강세될 수 있나?
- MSCI 지위상 원화 지위 신흥국, 투자 대상 못돼
- 우리 내부적으로 외화 유동성 어느 때보다 풍부
- 경상수지흑자, 올해 상반기만 1800억달러 넘어
- 외환당국, 작년 연말 이후 수시로 외환시장 개입
- 오차와 누락, 원인 명확치 않은 외화 자금 흐름
- 관세청과 국체청 합동, 해외 paking된 자금 규제
- 한국이 불안? 국장보다 미장으로, 환차손 눈덩이
Q. 결론을 내보지요. 종전과 달리 통화 가치가 재정 건전도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도 재정이 건전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 국가채무 비율 52% 내외, 아직은 여유가 있어
-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경계할 필요
- 재정준칙 놓고 여야 간 대립 당시에 많이 거론
- 양출제입의 원칙,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늘기 마련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의 대안 마련할 필요
- 왜 바라던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데 우려하나?
- 1350원 내외까지 가능한 빨리 하락하는 게 유리
- 그 이후는 하락하더라도 문제없으나 속도는 조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