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추가로 23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난해 9·7대책 때 밝힌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천 가구를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31년 이후 예정된 착공 물량 4만1천 가구를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기존에 계획된 착공 물량 4만8천 가구의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이내로 줄이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굴해 2만7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공공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하고, 경기 남양주시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도 4,5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7만3천 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
정부는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물량 1만5400 가구에 더해 추가로 1만4300 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에 대한 공급 일정도 구체화됐다. 먼저 태릉CC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끝내고 2029년 9월 착공에 들어가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도 2029년 말 착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공급 물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앞서 밝힌 2030년까지 23만4천 가구의 착공도 지원한다. 착공 속도가 빠른 정비사업장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75%에서 70%를 낮추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