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시 국민에 유리한 기준 적용"

입력 2026-05-22 15:4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 받은 후 이의신청 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등 국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선불카드 물량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접수 창구 상황을 확인하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들도 격려했다.

그는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후 인근 신영시장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