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5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수가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 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 8천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는 것으로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 1천802만8천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 종사자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는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주지 않는 한,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해도 통상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정 공휴일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종사근로자 숫자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보고서에서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