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하루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측이 모두 바라는 선 종전 선언 후 협상 방안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반영했는데요. 다음주에 있을 미중간 정상회담에서는 더 큰 호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 트럼프 ‘do-or-die’ vs. IRGC ‘do-or-die’
- 급한 트럼프, A-game에서 B-game 식으로
- 프리덤 프로젝트 이어 선-종전선언 후 협상
- 이란도 긍정적 반응, 일단은 최악의 상황 탈피
- 그랜드 바겐? 핵농축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 핵농축 중단 시한, 과연 얼마로 줄일 수 있나?
- 호르무즈, 완전 개방이냐? 공동 통행세 부과냐?
- 반신반의 속 이번엔 다르다? 美 3대지수 급등
Q. 반심반의 속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트럼프 진영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의회 통보했으나 승인 얻지 못하고 전쟁
- 1973년, 중동전쟁 발생 당시 전쟁 권한법 제정
- 대통령, 전쟁 가담 시 사전에 美 의회 통보 승인
- 의회 통보 후 승인 없으면 60일 이내 전쟁 종료
- 5월 1일 시한 지나자, 탄핵 등 트럼프 위기의식
- 지금 중간선거 치르면 Red Sweep→Blue Wave
- 전쟁 권한법, 종전 이후 美 철군 시한 30일 허용
- 트럼프, 이 점 이용 종전부터 선언한 것 아닌가?
Q. 이란도 이번에는 트럼프 진영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 이란 경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
- 리알화 가치, 달러당 180만 리알화까지 폭락
- 국민 경제고통, 아랍의 봄 때 리비아보다 높아
- 신정정치와 IRGC 지도자 운명, ‘세 가지 추측’
- 최악의 시나리오, 모라토리움 선언 불사 ‘확전’
-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이라도 ‘전쟁 중지’ 선언
- 중간 시나리오, 지구전 속에 ‘평화 협상’ 모색
- 이란도 중간지대 선택, 先-종전 선언 後 협상
Q. 중동 지역국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선-종전, 후-협상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 전쟁 장기화, OPEC 국가 오일머니 캐시 트랩
- UAE에 이어 이라크와 쿠웨이트도 탈퇴 움직임
- 최후 보루격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전 2030 차질
- 세계 신용 사이클상에도 균열, 중동발 금융위기?
- 美·이란 중재국 파키스탄, 어느 국가보다 환영
- 中의 일대일로 적극 참여, IMF에 구제금융 신청
- 美의 반대 속 IMF 자금시장 악화, 준디폴트 상황
-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변수, 트럼프 결정 따를 듯
Q. 종전 선언 이후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 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 후 협상, 핵 제거보다 핵농축 중단 시한 관건
- 트럼프, JCPOA의 시한인 15년 이상으로 해야
- JCPOA, 오바마 시절 핵 합의로 15년 동안 중단
- 이란, 3∽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장
- basement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폭 양보 필요
- 트럼프 양보안 15년, 이란도 선택한 경험 있어
- 역봉쇄 해제와 자금동결 해제, 트럼프판 마샬 플랜?
- 美와 이란 간 핵평화 협정 타결? 느슨한 형태로
Q. 또 하나의 쟁점 시한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선언 이후 미군의 철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호르무즈 해협, 조건없이 완전 개방되기 힘들어
- 트럼프와 이란, 통행세 부과 대해서는 입장 같아
- 이란, 통행세 결제수단 왜 스테이블 코인 선호?
- 리알화 폭락한 이란, 코인 경제 의외로 활성화
- 스테이블 코인 안정, 코인 경제 살아나는 효과
- 美, 통행세 결제수단 왜 스테이블 코인 선호?
- 체면 구겨졌던 코인왕국론, 다시 힘 받을 수 있어
- 스테이블 코인 결제 유조선 통과, 中 경제에 타격
Q.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또 하나의 이슈가,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7개월 동안 지연돼 왔던 하드볼게임 결과이지 않습니까?
- 작년 10월 28일 미일 정상회담, 황금시대 열어
- 다카이치의 전폭적 친미 성향, 트럼프가 수용
- 29일 한미 정상회담,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
- 트럼프, 日 이어 韓과도 전통적 동맹관계 확인
- 30일 미중 정상회담, 위기 인식한 中의 자세?
- 미중 정상회담, 주요 쟁점 합의하면서 쉽게 끝나
- 공동 선언문 등 팩트시트 없는 합의, 불안감 남아
- 7개월 동안 미뤄져 왔던 하드볼 게임, 이번에는?
Q.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월가의 기대대로 하드볼 게임이 잘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미중 정상회담, 협상력 증대를 위한 수 싸움
- 전승절 이후 中, 공세적으로 美를 압박해 와
- 수세에 몰린 美, 함무라비 법칙 이상으로 대응
- 미중 하드볼 개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 中, 희토류 등 전략 광물 대미 수출통제 유예
- 美, 中에 추가 부과했던 100% 보복관세 철회
- 美·이란 전쟁, 의외로 中이 중립적 자세 견지
- 제2 샌프란시스코 선언 가능할까? fifty to fifty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