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상향 시행 직후 일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약 1만개 주유소 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행 직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정책을 악용한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보다 리터당 210원씩 인상됐다. 다만 현재 판매되는 유류 상당수가 기존 낮은 가격에 확보한 재고임에도 일부 주유소가 가격부터 올렸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오피넷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주유소의 약 35%(3,674곳)가 가격을 인상했다. 약 13%(1,366곳)는 리터당 60원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가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며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