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 자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금토큰이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재정경제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의 일환인 중속 충전시설 사업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지만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이 대상이다.
종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자 공모(5월)·선정(6월 이후)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 정산 기간 단축의 측면에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