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법 합의…"이달 12일 처리"

입력 2026-03-04 17:03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이밖에 박지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에서는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국회 통제 정도 등을 논의한다. 소위는 오후부터 회의를 열어 법안 조율에 나섰다.

같은날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유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예정대로 처리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