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법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도 인정

법원, 한덕수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