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대미 투자 구성과 방식 및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 관련양측 이견이 좁혀진 듯한 신호가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연합뉴스 특파원의 질문에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CNBC방송 대담에서도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고 묻자"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ironing out the details)"고 답했다.
'디테일'의 무엇인지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 주요 쟁점이던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방식, 대규모 달러화를 조달함에 따라필요한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을 맞춰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이행 방안에 대해이견을 보였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5% 정도만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로 하고대부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후속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면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이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날 양측에서 긍정적 발언이 나왔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연합뉴스 특파원이 묻자"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그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이 거론한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 스와프는 600억달러 규모다.한국이 요구한무제한 통화 스와프와는 다르다.
구 부총리도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그때, 혹은그 전후에 양측이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을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과 지난 4일 러트닉 장관과만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 '수정 제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고, 러트닉 장관도 한국 측의 외환시장우려에 일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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