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 길이 막막"…노인 절도범 급증

최근 5년 사이 7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으로 68.5%나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도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등과 별도의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