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사실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주택금융청은 쿡 이사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가지고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임을 한 겁니다.
쿡 이사는 즉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할 권한이 없다.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쿡 이사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되어 2038년까지 무려 13년의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고, 금리결정에 관해 '신중한 매파'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실제 해임한 것은 1913년 연준 설립 이후 초유의 상황이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의 효력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지만 외신들은 일반론적으로 리사 쿡 이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해임효력은 잠정 중단되고, 쿡 이사가 법원에 이사직 복귀를 요청한다면 판결 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FOMC가 9월 16일로 예정된 상황인데, 이 전에 리사 쿡 이사가 예고한 소송을 바로 제기하게 된다면 9월에는 이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84%에서 89%까지 좀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내렸는데요, 금리인하 재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 2년물과 30년물간 금리스프레드가 2022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졌습니다. 달러인덱스는 98.4에서 98.1까지 소폭 내렸고요, 금값은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금선물이 약 1% 가까이 올라 온스당 34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 정책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공격을 시작했다”며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공개 비난했고, 1990년대 연준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명백한 연준 독립성 훼손 시도로, 경제적 충격과 높은 물가로 이어질 것”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취임 후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하며 애를 태우고 있고, 연준 이사회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우먼, 월러 이사를 제외하곤 파월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매파였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해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을 한 상황이고요, 다음달 상원 인준을 받게되면 9월부터 금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9월은 아니더라도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이 뜻대로 이뤄진다고 한다면 연준 이사회 7인중 4인이 트럼프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마가’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결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채이자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한 것이 마가정책의 정수가 된 일명 ‘미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미란보고서는 미국이 관세부과와 달러절하를 통해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안보우산 등을 대가로 다른 나라가 보유한 미국채를 100년물이나 영구채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준의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밑그림입니다.
9월 FOMC 전까지 고용과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데다 환율 변동성이 높아, 내일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전망이 좀더 우세합니다. 다만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깜짝 금리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