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늘 중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던 만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은 세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MSCI 등 한국의 포트폴리오 지위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트럼프 관세가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이럼에 따라 트럼프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끊이질 않는 트럼프 관세, 품목별 관세 부과
- 반도체·의약품 등에 고관세 부과 시사
- 트럼프 관세, 그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고용통계국장 해고 이어 파월과 연준 흔들기
- 고용통계국장 해고 여파 속 파월 후임 거론
- 워시와 헤셋 칭찬 속에 다른 후보 지명도 시사
- 3대 지수, 트럼프 피로도 급증으로 동반 하락
- 재닛 옐런 작심 발언, 美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Q. 빠르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 정부, 친증시 정책으로 코스피 5000 도달
- 이번만은 다르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기대
- 지난 4월 중순 이후 코스피, 40% 가깝게 급등
- 코리언 랠리,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세법 개정안 발표된 이후 갑자기 분위기 악화
- 역시 그렇구나? 변한 것이 없지 않는가?
- 증시 관련 세제만인가? 부동산 등 세제도 증세?
Q. 세법 개정안 나온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한 해외시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투자은행, 세법 개정안 대해 즉각 반응
- 골드만삭스 등 대형 IB 일수록 韓 투자비중 축소
- 세법 개정안 나오자마자 반응, 기대 컸다는 의미
- 韓 재산 증식수단, 주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
- 부동산 자금, 증시로 이동시켜야 한다 연일 강조
- 증시 관련 증세, 부동산보다 높아지는데 어떻게?
Q.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 기대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지 않았습니까? 블름버그에서도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 가능성도 보도했지 않았습니까?
- 블룸버그 등 외신, 韓 증시 미·일보다 매력 높아
- 펀더멘털보다 정책 혹은 제도적인 투자 매력 커
- 금리인하 여지 크고 내년 4월 WGBI 선진국 편입
- MSCI, 올해 韓 정례 첫 평가 두 가지 점 주목
- 친증시 정책과 밸류업 대책 어떻게 평가하나?
- 달러 결제 연장 1년, 체감적 느끼는 기간 경과
- MSCI에서 요구하는 장애 요인, 대부분 충족시켜
- 올해 평가,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 가능성 보도
Q. 현 정부도 MSCI 선진국 진입 TF를 만들이 코스피 5000을 도달시키려는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현 정부, 코스피 5000 도달 특별위원회 설립
- MSCI 선진국 진입 TF팀, 코스피 5000 도달 목표
- MSCI 지수, 패시브 펀드 중심 대부분 추정
- 골드만삭스, 최소 41조 원 정도 한국 증시 유입
- 외국인 자금 1조원 유입 시, 코스피 50p 상승
- 산술적으로 50p×40=2000p, 3000+2000=5000
- 세법 개정안 나온 이후 MSCI, 변화 기류 감지
- 내년에는 예비명단 편입, 벌써부터 물 건너 가나?
Q. 말씀하신 대로 집권 내에 코스피 5000도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에는 선진국 예비명단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탈락하면 ‘낙인 효과’로 재진입 쉽지 않아
- 낙인효과 극복, 정상 절차보다 2배 이상 노력
- 탈락 요인, 시장 접근성 등 다 개선되지 않아
- 상시 환전 NDF 제한, 원화 태환성 부족 개선
- 외국인 등록제와 공매도, 시장 접근성은 부족
- 영문자료 미비 등 상시적인 IR 관계 채널 부족
- dolus eventuals, ‘미필적 고의’ 차별 지적도
- 제도는 개선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달라
Q.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면 어느 곳에 문제가 있길래 MSCI 선진국 편입에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 세법 개정안 장애, 양대 지표 비교하면 명확
- FTSE는 하드웨어·MSCI는 소프트웨어 중시
- 韓, FTSE로는 선진국 vs. MSC로는 신흥국
- MSCI, ‘정량적’보다 ‘정성적’ 기준 더 중요
- MSCI가 지적하는 불만, 해소 여부가 관건
-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차 줄이는 것 중요
- 규제의 왕국 한국, 특히 금융부문 규제 완화
- 세법 개정, 접근도 등 소프트웨어에 직접 영향
- 세법 개정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은 금물
Q. 세법 개정안이 수정돼야 하는 것은 단순히 코스피 5000도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에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한국 과연 선진국인가’ 놓고 단골메뉴 논쟁
- 1인당 GDP, 30-50클럽, 원조 등은 선진국 진입
- 韓, MSCI 제외한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 편입
- 다우 1999년·S&P 2008년·FTSE 2009년에 편입
- MSCI, 2008년부터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
- 2014년 연례 점검, 선진국 예비 명단 탈락 충격
- 하드웨어 위상 ‘선진국’·소프트웨어 위상 ‘신흥국’
- MSCI 선진국 편입할 땐 명실공히 선진국 위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