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으로 오늘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차 세계대전 우려로 숨죽인 하루였는데요. 다행인 것은 시장이 발 버티면서 증시 폭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극단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3차 세계대전 우려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금융시장은 3차 대전 우려가 짓눌렸는데요. 3차 대전의 중압감에 비해 비교적 잘 버티었지 않았습니까?
- foreign affairs, 쇠퇴하는 中과 러시아 위험
- 위기감 느낀 푸틴과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
-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 美 침공 우려
- 1차 대전 ‘독일, 2차 대전 ’일본‘의 사례 들어
- 죽기 전 키신져, “3차 대전 치를 수 있다”
- 바이든, 에이태큼스 허용…푸틴과 핵무기 대응?
- 트럼프과 푸틴 밀월관계, 3차 대전 우려 완화
Q. 지난 달 이 시간을 통해 11월 지정학적 위기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3차 대전 우려가 나오는 것은 세계 통수권자들이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 선거의 해 올해, 주요국 통수권자일수록 수난
- G7 회원국 중 일본·영국 등 최고통수권자 교체
- 내년 1월 20일, 美 조 바이든 대통령 물러나
- 마크롱·슐츠·트뤼도 위상 추락해 종전만 못해
- S2, 사회주의 양대국 통수권자 위상 크게 약화
- 시진핑, 경기침체 장기화로 장기집권 체제 균열
- 푸틴, 전쟁 장기화 따른 국력 소모로 곤혹 치러
- 중심축 역할인 G7과 S2 부재, 초불확실성 시대
Q. 중심축 국가들이 역할을 못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티안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 시대 전쟁, 조기 종전보다 더 장기화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내년 2월이면 3년 째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1년 이상 장기화
-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도 장기화 양상
- 인종·종교·난민 등 디스토피아 문제 놓고 갈등
-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난 해결 위한 갈등
-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GPRI), 역대 최고치 달해
Q. 가장 우려하는 3차 대전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할 최고통수권자들이 협력해야 하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탄생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 G7과 S2 중심축 역할 약화, ‘에고노미 시대’
- egonomy=ego+economy, 자국의 이익 우선
- 위기에 몰릴수록 군사적 군국주의 택할 확률
- 트럼프 집권 2기, 신주권 국제질서 더 강화
- ‘다자 자유무역’보다 ’트럼프 먼로주의‘ 지향
- 중층적 분권화, 탈미국·탈달러화 노력 더 강화
- 크루그먼 교수, 2차 대전 직전 상황과 비슷해
Q. 문제는 궁지에 몰리는 통수권자일수록 국민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기 위해 강력한 군축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은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대표적인 사례
- 푸틴·네타냐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전쟁 선택
- 권력욕 강한 이시바, 선거 참패에도 버티기
- 당초 예상대로 자진사퇴보다 연정 통해 재집권
- 위상 약화된 이시바, 어디에서 출구 마련할까?
- 대내보다는 대외쪽으로 마련, 군국주의 지향
- 군국주의 지향,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
Q. 당초 3차 대전 가능성은 미국과 러시아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마찰에서 우려됐지 않았습니까?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강경한 입장 中, 최악 상황 돌파 위해 美 필요
- 정랭경온(政冷經溫), 군사 ‘냉랭’?경제 ‘친밀’ 유지
- 대만과의 관계, 작년 양회 이어 ‘92 공식’ 누락
- 92공식 누락, ‘디리스킹’ → ‘디커플링’ 전략으로
Q. 문제는 내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재출발하면 미·중 간의 3차 대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트럼프 2기, 中 존재 부정 ’라이트 하이저 패러다임‘
-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집권 2기에도 USTR 대표
- 라이트 하이저 패러다임, “中은 악, 근원은 공산당”
- 라이트 하이저, 집권 1기 나바로 패러다임 더 보강
- 中, 보유 달러와 국채 매각 및 美 투자자산 회수
- 시진핑, 브릭스 국가 중심 동맹 더욱 강화
- 위기에 몰린 시진핑, 일국일제 명목 대만 침공?
- 키신저와 크루그먼, ‘미·중 3차 대전 가능성’ 경고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분위기의 중심에 놓여있는 곳이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 韓, 트럼프 재집권하면 ’갈라파고스 함정‘?
- 푸틴, 잇달아 트럼프 재집권 환영하는 발언
- 김정은, 美 겨냥 시진핑보다 푸틴과 관계개선
- 트럼프, 대선기간 중 김정은과 관계 연일 자랑
- 韓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 이유로 부담 압력
- 4자 관계, 트럼프+푸틴+이시바 vs, 시진핑
- 6자 관계, 對美 편향과 中 소원했던 韓의 입장?
-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설’, 계속 나돌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