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트럼프노믹스'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첫 임기 당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겨냥한 보호무역 정책을 폈던 그는 이번에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경쟁하는 일부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과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무역법' 제정이다. 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관세를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에 취약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적 기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축소하는 '디커플링'을 강조하고,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에서 반사이익의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손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의 재정 지출 및 감세 정책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급진적인 정책 변화는 한미 FTA 등 기존 경제협약에도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보편관세가 본격화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과거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