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국 대선의 막판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높은 법인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폐지하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초과 근무수당, 팁,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금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10년간 약 3조 8천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개인 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33조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설립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대만의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과 주장은 미국 내외의 많은 이슈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 지난밤 중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NHK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취임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에게 최대 위기를 안겨주는 결과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참패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2009년 이후 최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전 1시 41분 기준으로 여당은 208석, 무소속 포함 야당은 235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석은 22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자민당의 참패는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후보들 중 62%인 28명이 낙선자로 분류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다른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명당은 일본 유신회와의 연합을 거부했으며, 자민당 내에서도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물어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나 도쿄도 의회 선거 전에 총리 교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시바 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국민들은 고물가와 낮은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총리 교체와 함께 일본은행이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진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앞으로 일본의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