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이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청장은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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