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재근 기자,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두 시간가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회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가 내리도록 한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총회에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과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요?
민주당이 결정을 지도부에 맡긴 건 금투세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 지도부에 결론을 위임했고,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예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최소 3년, 혹은 4년 이상 유예해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쪽은 "2년 전 이미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됐고,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버리면 협상 카드를 잃어버리게 될 것도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이 빨리 나오나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참석자는 "조기에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석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 여론이 악화되는 등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만약 금투세 유예 결정을 내린다면 국내증시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증권사 영업지점에선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국내주식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