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동결”
초미의 관심사였던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안정으로 ㎾h당 마이너스(-) 5원의 하락 조정 요인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한 탓에 천문학적 부채가 쌓인 한전의 상황을 감안해 단가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6분기 연속 동결이지만,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낸 셈입니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요금 인상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 4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는데, 전력 당국은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량요금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본격화되면서 공공요금 줄인상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에너지 요금 이외에도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자, 물가 당국은 2%대에 안착한 소비자물가가 다시 튀어오를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50%나 인상했고 국민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이 자칫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 만큼,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한전의 재무 상황을 해결할 핵심 요소인 전기요금 인상이 일단 무산되면서 오늘 한전 주가는 8% 넘게 빠졌는데요.
공공요금 정상화를 서두르되, 내수 진작책과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실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