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제각각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메시지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급증하는 가계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겁니다.
앞서 이 원장은 1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대출 상품의 내용까지 점검하는 '더 강한 개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히자, 이 원장은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은행연합회 주도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은 1주택자로도 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고려한 자체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직후 KB국민은행은 결혼과 상속 등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대출 실행일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직장 변경과 이혼 등과 같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은행마다 각기 다른 대출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노수경, CG: 차은지